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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스포츠(게임)

정부, K게임 ‘아픈 손가락’ 콘솔 집중 육성

정부가 K게임의 ‘아픈 손가락’인 콘솔 게임 육성에 적극 나선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게임산업 진흥 5개년(2024년∼2028년) 종합계획을 발표했다.이번 종합계획에서는 국내 게임사들이 넘지 못하고 있는 글로벌 콘솔 게임 시장을 뚫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줬다. 국내 게임산업은 2022년 역대 최고인 매출 22조2000억원을 달성해 세계 4위 게임 강국으로 자리 잡았지만 글로벌 콘솔 게임 시장에서는 한국산의 점유율이 1.5%에 불과하다. 이에 정부는 세계 시장에서 모바일 다음으로 가장 큰 점유율을 가진 콘솔 게임에 대한 투자를 늘리기로 했다.정부는 한국 게임의 콘솔 분야 진출 확대를 위해 마이크로소프트(MS), 소니, 닌텐도 등 주요 콘솔 플랫폼 기업과 협력해 국내 유망 게임을 발굴한다.또 콘솔 플랫폼에 맞는 게임을 제작하는 업체에는 플랫폼 입점·홍보까지 연계해 지원할 계획이다.콘솔 게임 제작·유통 경험이 부족한 시장 환경을 고려해 선도 기업의 제작 노하우를 공유하는 멘토링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해외 시장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게임을 선정해 컨설팅·홍보·유통을 전담하는 운용사와 연결해 다년간 지원할 방침이다.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사전 브리핑에서 "게임산업이 기존에 잘하던 분야를 넘어 콘솔 등 새로운 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도전으로 위기를 타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담았다"고 말했다. 다양한 형태의 게임이 국내에서 나올 수 있도록 인디 게임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인디 게임 개발사와 선도 기업을 연계하는 '상생 협력형 창업지원' 사업을 도입하고, 국내 대학과 연계를 통해 학생들의 우수 프로젝트가 실제 게임으로 제작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불필요한 게임 규제를 없애고 게임 소비자 권익 보호는 강화한다.전체 이용가 게임의 본인인증 의무를 선택사항으로 바꿔 휴대전화 등 인증 수단이 없는 청소년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보호자가 자녀의 게임 시간을 정하는 게임시간선택제(선택적 셧다운제)도 자율규제로 바꿔 게임사가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또 성인물을 서비스하지 않는 오락실과 PC방을 청소년 고용 금지 업소에서 제외하고, 아케이드 게임의 경품 규제도 사행성 경품을 제외하면 자유롭게 제공할 수 있는 '네거티브 규제'로 완화한다.게임 이용자 보호를 위해 게임산업법에 소송 특례를 규정, 게임사가 확률 표시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하고 그 증명 책임은 게임사에 둬 이용자들이 피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근거도 마련한다.문체부는 게임물관리위원회에 '게임 이용자 권익보호센터'를 설치해 게임 이용자들이 피해 신고와 상담, 소송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도울 방침이다. e스포츠 산업은 지역 연고 실업팀 창단, 한국형 e스포츠 리그 시스템 구축, 중·고등학생 e스포츠 동호회 지원 등으로 육성한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공약으로 내세웠던 'e스포츠 지역연고제'와 관련해 현재 부산, 광주, 대전에 있는 e스포츠 상설 경기장에 더해 진주, 아산에 개관 예정인 경기장까지 더해 2025년까지 상설 경기장 5개소를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e스포츠 종주국으로서 그간의 e스포츠 역사를 집대성한 복합 문화 공간을 마련하고, 매년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게임전시회 지스타를 종합 게임축제로 확장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정부는 e스포츠계가 적자 경영 타개책으로 기대했던 e스포츠 스포츠토토 도입 방안에 대해서는 이번 계획에 넣지 않았다. 윤양수 문체부 콘텐츠정책국장은 "스포츠토토에 e스포츠를 넣으려면 체육계와도 논의가 필요하고, 무엇보다 승부조작 가능성이 없어야 한다"며 "아직 e스포츠가 토토로 들어가기엔 상황이 무르익지 않았다고 본다"고 말했다.권오용 기자 bandy@edaily.co.kr 2024.05.01 09:56
연예일반

작가협회, ‘나는 솔로’ 남규홍 PD 규탄 “정당한 권리 침해…집필계약 맺고 사과하라” [전문]

한국방송작가협회가 남규홍 PD의 ‘나는 솔로’ 작가 등재 사태 관련 사과와 해결 및 방송사 측의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15일 한국방송작가협회 측은 “지난 8일 언론매체를 통해 ‘나는 솔로’ 관련 보도가 시작된 후 한국방송작가협회는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확인 절차에 들어갔다”며 “그 와중에도 담당 PD인 남규홍 PD는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나는 솔로’ 전·현직 담당 작가를 폄훼하는 발언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더 나아가 4월 10일 촌장 엔터테인먼트 TV(‘나는 솔로’ 제작사)의 이름으로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방송작가의 저작권과 표준계약서 등에 대해 사실을 왜곡하는가 하면, 4,800여 명 방송작가의 저작권을 위임받아 신탁 관리를 하는 한국방송작가협회에 대해서도 협회를 통해 창작자 재방료를 작가들만 독식한다며 비난했다”며 “이에 한국방송작가협회는 깊은 유감을 표하며 왜곡된 내용을 바로잡고 재발 방지를 위해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고 밝혔다.한국방송작가협회 측은 ▲PD가 받아야 할 재방송료를 작가가 독식하고 있다 ▲작가들이 제시한 표준계약서가 드라마 계약서라 계약 불가? ▲PD를 작가로 올린 크레딧, 왜 등의 항목을 통해 남규홍 PD와 촌장엔터테인먼트가 밝힌 입장문을 반박했다.한국방송작가협회는 “한국방송작가협회는 방송작가의 저작권 보호와 권익에 앞장서는 기관으로서 그 어느 곳보다 공정해야 할 방송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공정한 계약, 작가 권리가 침해당하는 상황을 더는 두고 볼 수 없음을 밝힙니다. 남규홍 PD는 지난 3년 동안 프로그램을 위해 헌신했던 동료 작가에게 사과하고, 하루속히 작가의 저작권을 명시한 집필 계약 체결을 촉구합니다. 또한 해당 프로그램의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ENA, SBS PLUS 측은 '나는 솔로' 사태의 조속한 해결과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요청합니다”고 주장했다.<다음은 한국방송작가협회 측 입장 전문>- '나는 솔로' 사태에 대한 한국방송작가협회 입장 -지난 4월 8일 언론매체를 통해 '나는 솔로' 관련 보도가 시작된 후 한국방송작가협회는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확인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그 와중에도 담당 PD인 남규홍 PD는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나는 솔로' 전·현직 담당 작가를 폄훼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더 나아가 4월 10일 촌장 엔터테인먼트 TV('나는 솔로' 제작사)의 이름으로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방송작가의 저작권과 표준계약서 등에 대해 사실을 왜곡하는가 하면, 4,800여 명 방송작가의 저작권을 위임받아 신탁 관리를 하는 한국방송작가협회에 대해서도 “협회를 통해 창작자 재방료를 작가들만 독식”한다며 비난했습니다.이에 한국방송작가협회는 깊은 유감을 표하며 왜곡된 내용을 바로잡고 재발 방지를 위해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1. PD가 받아야 할 재방송료를 작가가 독식하고 있다?남규홍 PD 측은 언론 인터뷰와 입장문을 통해 “작가들도 재방료를 PD와 공유해야 한다.” “재방료를 작가들만 독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마치 다른 제작진과 함께 나눠야 할 재방송료를 작가들이 모두 가져갔다는 식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현행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권은 창작자에게 귀속됩니다. 방송작가는 프로그램의 기획부터 아이디어 회의, 촬영, 최종 방송본이 나올 때까지 방송 전반적인 과정에 참여하며 자신이 집필한 대본의 저작권을 갖게 됩니다. 대본에 대한 저작권은 창작자인 작가에게, 대본을 바탕으로 제작된 영상물에 대한 저작권은 제작사가 갖도록 구분되는 것입니다.그래서 원고를 바탕으로 만든 프로그램이 2차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작가는 해당 원고에 대한 사용료를 받습니다. 재방송 역시 작가 원고에 대한 2차적 사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방송사는 작가에게 해당 원고의 사용료인 재방송료를 지급해야 합니다.'나는 솔로'의 역시 해당 프로그램의 재방송을 송출하는 방송사인 , 가 '나는 솔로'의 대본을 집필한 작가에게 정당한 사용료로써 재방송료를 지급하면 됩니다. 이는 저작권법 따른 작가의 정당한 권리인 것이지 대본을 창작하지 않은 다른 참여자들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재방송을 통해 발생한 수익을 전부 독식한다는 식의 주장은 그 전제부터 잘못됐습니다.그런데도 남규홍 PD 측은 “작가로서 누구나 이름을 올리면 받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됐다”며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방송작가가 재방송료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지난 1월 이후 지금까지도 남규홍 PD 측은 '나는 솔로' 작가들의 저작권을 인정하는 “집필 계약”을 맺지 않았습니다.2. 작가들이 제시한 표준계약서가 드라마 계약서라 계약 불가?2017년 이전까지 방송작가는 제작사와 방송사로부터 불공정한 대우를 받아왔습니다. 계약 관계에서 약자일 수밖에 없는 작가의 권리를 최소한이라도 보장하기 위해 2017년 방송사, 제작사협회, 한국방송작가협회가 합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작성, 공표한 것이 표준계약서입니다.남규홍 PD와 제작사 측은 작가들이 가져온 표준계약서가 드라마 계약서이기 때문에 체결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현재 표준계약서는 드라마, 예능, 라디오, 시사교양 등 모든 방송 프로그램 집필 계약에 통용되고 있으며, 장르를 막론하고 방송 제작 현장에서 정착되고 있습니다.또한 작가협회 회원뿐 아니라 집필에 참여하는 방송작가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재방송료 역시 받을 수 있습니다. 표준계약서의 제15조, 16조의 저작권 관련 조항은 작가에게 저작권이 있고,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작가에게 재방송료 등 저작권료를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작가의 표준계약서 핵심이 바로 저작권 관련 조항입니다. (*표준계약서 별도 붙임)하지만 지난 3월, 남규홍 PD가 ‘나는 솔로’ 작가들과 맺은 계약서는 저작권이 명시된 표준계약서가 아닌 이른바 “용역계약서”였습니다. 해당 계약서는 작가의 저작권을 보장하는 내용은 단 한 글자도 없는 불공정한 계약입니다. 결국 ‘나는 솔로’ 작가들은 현재까지도 재방송료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예술인복지법에 따라 계약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와 수익배분에 관한 사항을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지만 이를 위반한 셈입니다. (참고 - 예술인복지법 제4조 4)애초에 작가의 재방송료를 탐하지 않았다는 남규홍 PD의 주장이 진심이라면 ENA나 SBS PLUS 방송사가 작가에게 재방송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나는 솔로’ 작가와 작가 저작권을 명시한 집필 계약을 맺으면 됩니다.3. PD를 작가로 올린 크레딧, 왜‘나는 솔로’ 프로그램 크레딧에 PD들의 이름을 “작가”로 올린 것은 2월 14일 방송부터였습니다. 재방송료 규정에 따라 협회 회원이든 아니든 대본을 쓰는 작가라면 재방송료를 받을 수 있고 집필 작가가 여럿일 때 해당 재방송료를 나눠 갖게 됩니다. '나는 솔로' 작가들과의 계약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해당 사실을 알게 된 남규홍 PD가 크레딧에 PD 자신의 이름을 “작가”로 올리기 시작한 것도 그즈음입니다. 결국 '나는 솔로' 대본 창작자도 아닌 PD를 작가로 올린 것은 PD가 대본 등 작가업무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재방송료를 나눠 갖겠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더구나 남규홍 PD의 자녀가 자막 작업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작가”로 올린 것은 방송 제작 현장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실제 예능프로그램의 자막은 필요에 따라 PD 또는 작가가 작성합니다. 작성한 자막은 PD와 작가가 수정 및 감수 과정 등 결국 협업을 통해 완성됩니다. 하지만 수십 년 예능프로그램에 종사한 작가들은 그 어디서도 “자막”만 쓴다고 해서 “작가”로서 인정되거나 “자막 작가”로 명명하는 것을 본 적 없다고 말합니다.더 큰 문제는 ‘나는 솔로’ 작가가 비상식적인 크레딧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자 남규홍 PD는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면 프로그램을 하차할 것을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예술사업자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예술인에게 불공정한 계약조건을 강요할 경우 이른바 상 불공정행위에 해당합니다.‘나는 솔로’ 사태가 언론을 통해 보도된 직후부터 남규홍 PD는 “‘나는 솔로’는 PD가 만든 프로그램이며, 작가가 하는 일이 없다”라는 등 동료 작가를 폄훼하는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지난 3년 ‘나는 솔로’ 프로그램의 시작부터 현재까지 함께 했던 작가들에 대한 존중은 찾아볼 수 없는 발언입니다. 프로그램 기획과 아이디어 회의, 출연자 관리와 스튜디오 대본을 집필하고 때로는 아침 8시에서 새벽 5시까지 촬영 현장에서 일했던 동료 작가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조차 찾아볼 수 없습니다.이번 사태의 핵심은 ‘나는 솔로’ 담당 PD이자 프로그램 제작사 대표인 남규홍 PD 측이 해당 프로그램을 집필하는 작가와의 집필 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방송작가의 재방송료 지급을 방해하는 등 비정상적인 상황을 만든 장본인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사과나 문제해결에 대한 노력 없이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는 점입니다.한국방송작가협회는 방송작가의 저작권 보호와 권익에 앞장서는 기관으로서 그 어느 곳보다 공정해야 할 방송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공정한 계약, 작가 권리가 침해당하는 상황을 더는 두고 볼 수 없음을 밝힙니다.‘나는 솔로’ 남규홍 피디는 지난 3년 동안 프로그램을 위해 헌신했던 동료 작가에게 사과하고, 하루속히 작가의 저작권을 명시한 집필 계약 체결을 촉구합니다.또한 해당 프로그램의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ENA, SBS PLUS 측은 ‘나는 솔로’ 사태의 조속한 해결과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요청합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4.15 19:27
생활문화

KCC글라스 홈씨씨 인테리어, 공식 서포터즈 홈뮤즈 3기 모집

KCC글라스(케이씨씨글라스, 대표 정몽익)의 인테리어 전문 브랜드 ‘홈씨씨 인테리어’가 공식 서포터즈인 홈뮤즈 3기를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홈뮤즈(homemuse)는 홈씨씨 인테리어가 실내건축 분야의 저변을 확대하고 고객과의 소통 강화를 통해 인테리어 시장의 정보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자 운영하는 브랜드 서포터즈다. 홈씨씨 인테리어에서 따온 ‘홈(home)’과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예술과 학문의 여신인 ‘뮤즈(muse)’의 의미를 명칭에 담았다.지난해 진행된 홈뮤즈 2기 활동에서는 KCC글라스 공장 견학, 인테리어 시공 현장 방문, 친환경 인테리어 자재 품질 실험 참여 등 다양한 활동이 이뤄졌으며 이를 통해 100여 건의 SNS 콘텐츠가 제작돼 166만 회 이상의 누적 조회수를 기록하기도 했다.홈씨씨 인테리어는 이번에 진행되는 홈뮤즈 3기 모집에서 ‘대한민국 실내건축대전’ 수상자로 한정했던 기존의 지원 대상을 넓혀 인테리어 분야에 관심이 많은 일반 대학생과 소비자까지 포함해 확대 모집한다.특히 이번 홈뮤즈 3기에는 국내를 대표하는 실내건축 디자인 전문가 그룹인 사단법인 한국실내건축가협회(KOSID) 소속 전문가들도 멘토로 함께 참여해 활동의 전문성과 다양성도 높일 계획이다.홈뮤즈 3기로는 총 20명이 선발된다. 심사와 면접 등을 거쳐 최종 선발된 인원에게는 3월 중 개별 통지될 예정이다. 선발된 인원들은 대학생, 소비자, 실내건축대전 수상자, KOSID 소속 전문가 등이 모인 총 4개의 팀으로 구성돼 내년 3월까지 1년간 활동을 진행하게 된다.△환경 △다양성 △안전을 키워드로 진행될 홈뮤즈 3기 활동에는 다양한 인테리어 정보를 전달하는 SNS 콘텐츠 제작 외에 야생조류 보호 캠페인, 다문화 아동센터 봉사, 주거 공간 안전 캠페인 등의 오프라인 활동도 계획돼 있다. 참여하는 인원에게는 활동비 지원뿐만 아니라 우수 활동자로 선정될 경우 소정의 포상금과 함께 다양한 혜택이 주어질 예정이다.KCC글라스 관계자는 “홈뮤즈 3기 활동에서는 전문가와 일반 소비자, 전공자와 비전공자, 학생과 현역 등으로 대비되는 구성원들이 한 팀으로 모여 다채롭고 창의적인 미션을 수행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통해 삶에 가치를 더하는 공간에 대한 다양한 상상을 함께 나누는 한편 인테리어 시장에서의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한 노력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2024.03.12 12:34
e스포츠(게임)

대통령 "게임은 핵심 콘텐츠 사업" 외쳤지만 업계 "규제만 한 보따리"

대통령이 게임을 국가 대표 콘텐츠 사업이라고 치켜세웠는데도 업계는 울상을 짓고 있다. 정부의 청사진에는 젊은 표심을 겨냥한 정책만 가득할 뿐 게임산업을 제대로 키우겠다는 의지는 보이지 않는다는 우려에서다.윤석열 대통령은 30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 기업지원허브에서 '상생의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를 주제로 개최한 민생 토론회에서 "국민의 63%가 이용하고 각종 아이템이 거래되는 등 게임은 단순한 개인의 여가나 취미활동의 범위를 넘어섰다"며 "게임은 대표적 디지털 융합 산업으로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국내 게임산업이 연간 매출 22조원을 넘어서며 영화와 음악보다 훨씬 큰 규모로 성장했다고 평가했다.윤 대통령은 한국 게임산업 경쟁력의 중심에 소비자가 있다고 봤다. 그는 "소비자 보호가 안 되면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거나 커지기 어렵다"며 "가장 중요한 문제는 다수의 소액 피해자, 전문 용어로 집단적·분산적 피해의 구제"라고 진단했다.이번 토론회에 참석한 게임 유튜버 김성회 역시 "함유량, 원산지 표기처럼 확률형 아이템 정보는 투명하게 공개돼야 할 것"이라며 "더는 영업기밀이라든가 ‘자율 규제’라는 미명 아래 장막 뒤에 숨겨져서는 안 된다"고 했다.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이날 정부가 발표한 디지털 혁신 방안 중 게임 분야에는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감시·조사 강화에 대한 내용만 담겼다.먼저 오는 3월 22일부터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 공개 의무화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에 24명의 전담 인력으로 꾸린 모니터링단을 설치하고, 약 17억원의 예산도 투입한다.거짓 확률을 포착하면 게임위가 1차로 검증한 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조사를 의뢰해 단속하는 구조다.소비자 기만행위로 발생한 피해는 개별 소송할 필요 없이 구제받을 수 있도록 올해 1분기 안에 전자상거래법에 동의의결제를 도입한다.동의의결은 사업자(게임사) 스스로 시정 방안을 제안한 경우, 공정위가 타당성을 인정하면 위법성을 따지지 않고 사건을 빠르게 끝내는 제도다.이 밖에도 게임 아이템의 소액 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전국 1급 경찰서 150곳에 약 200명(서별 1~3명)을 전담 수사관으로 지정한다. 게임업계는 소비자 보호 장치 마련에 적극 찬성했지만, 경영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지원책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현실에 한숨을 내쉬었다.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국내 게임산업은 전년 동기 대비 매출(-10.9%)과 수출(-5.7%)이 모두 고꾸라졌다. 자연스럽게 종사자(-0.6%)도 줄었다.이어 하반기에는 매출·고용·자금 사정 부문의 경영 체감도(CBI)가 2019년 상반기 이후 처음으로 100점(보통) 아래로 떨어졌다. 주된 요인으로 2023년 상반기 대작 부재와 리니지류 게임의 부진, 코로나19 특수 종료 등이 꼽힌다.업계 관계자는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정부의 방향성에는 당연히 공감한다"면서도 "최근 게임사들이 보릿고개를 넘고 있는 상황에서 산업 육성이나 진흥 의지는 전무해 아쉽다"고 토로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1.31 07:00
e스포츠(게임)

정부, '게임 아이템' 확률 직접 감시…게임 사기 전담 경찰 200명 규모로

정부가 게임 소비자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 시스템을 본격 가동한다. 게임 사기를 당했을 때는 신속한 보상이 가능한 체계를 마련한다.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경찰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디지털 혁신 방안을 30일 공개했다.먼저 문체부는 오는 3월 22일부터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제도를 시행한다. 앞으로 게임 이용자들은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이를 위해 게임물관리위원회에 24명 규모로 확률형 아이템 전담 모니터링단을 설치한다. 확률 정보 미표시 및 거짓 확률 표시 등 법 위반 사례를 단속할 예정이다.공정위는 게임사가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종료하는 '먹튀 게임' 이용자 피해를 막기 위해 최소 30일 이상 환불 전담 창구 운영을 의무화하고, 규제가 힘든 해외 게임사들을 대상으로 국내 대리인 제도를 적용해 한국 게임사들과 동일한 의무를 부여한다.경찰청은 전국 경찰서 내 게임 사기 수사 인력을 확대한다. 150개 경찰서 약 200명의 전담 인력을 지정해 피해자 중심 수사를 펼친다.또 공정위는 게임 이용자가 피해를 쉽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법에 동의의결제(자진 시정)를 도입한다. 개별 소송할 필요 없이 게임사들로부터 직접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1.30 11:23
e스포츠(게임)

“게이머 목소리 똑똑히 전하겠다” 게임이용자협회 정식 출범

게이머의 권익 보호를 위한 게임이용자협회가 탄생했다. 게임이용자협회는 13일 창립총회를 열고 정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 마포구 문화비축기지에서 열린 창립총회에 준비위원회 등 발기인과 게임 이용자 등 약 40여 명이 참석했으며, 정관(안)의 승인과 임원의 선출, 게임업계 현안에 대한 논의 등을 안건으로 다뤘다. 정관에 따르면 협회는 ‘게임 이용자의 권익 보호’와 ‘게임 문화의 인식 개선’, ‘게임 문화의 발전’ 을 단체의 목적으로 한다. 협회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게이머의 권익 향상을 위한 정책제안이나 기존 게임에 대한 트럭시위, 간담회 개최 등의 소비자 단체운동 지원, 이용자 간 분쟁에 대한 조정 및 중재 등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협회 초대 회장은 각종 게임 관련 소송에서 이용자를 대리해왔던 이철우 게임전문 변호사가 맡았다. 이철우 변호사는 ‘메이플스토리 보보보 사건’ 환불 소송의 상고심, ‘리니지2M’, ‘우마무스메 프리티 더비’ 소비자 단체소송, ‘P2E 게임 등급분류취소’ 등의 사건에서 이용자의 입장을 대변해왔으며, ‘메이플스토리 확률 조작 사태’에 대한 소비자 단체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다수 게임사에 대한 외부 감사 경험이 있는 오세영 회계사가 감사로, 기업조세 전문 한건희 세무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생 이현희, 게임 이용자 박대성, 이재원, 노경훈씨가 각 이사로 선출됐다. 협회 측은 “설립 준비와 출범 과정은 어떠한 단체나 조직의 개입 없이 순수 게임 이용자들의 자발적 노력과 참여로 진행됐다”며 “준비위원회 또한 여러 게임의 소비자 운동을 주도해온 ‘총대’ 등 게임 이용자의 권익 옹호 활동을 이어오던 인원들로 구성되어 있었다”고 말했다. 게임이용자협회는 향후 게이머의 목소리를 똑똑히 전달하고, K게임의 방향도 제시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협회 측은 “게임사 등 게임물관련사업자, 정부와 게임위, 게임을 질병으로 음해하는 세력과 게이머의 목소리를 곡해하는 분들을 상대로 게임 이용자의 목소리를 똑똑히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또 “게임 이용자 친화적인 게임을 선정해 시상하거나 추천하고 K-게임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등 게임업계의 발전에도 기여하겠다”고 했다. 권오용 기자 bandy@edaily.co.kr 2024.01.15 10:49
IT

오디오북 5개사, 미이용 환불 제한·유료 자동 전환 바꾼다

앞으로 오디오북 서비스를 구독했지만 이용하지 않은 가입자도 환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무료 체험 후 고객에게 제대로 안내하지 않고 자동으로 유료 전환하는 사례는 사라진다.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밀리의서재·윌라·교보문고·스토리텔·오디언소리 등 5개 오디오북 구독 서비스 사업자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18일 밝혔다.오디오북은 종이책이나 전자책을 음성으로 변환해 제공하는 콘텐츠를 뜻한다.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조사에서 20·30대 유료 이용 경험률은 30%대, 향후 유료 이용 의향 비율은 50% 이상으로 높게 집계됐는데, 이는 학업과 업무로 독서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밀리의서재에 따르면 국내 오디오북 시장은 2023년 300억원에서 2024년 1080억원 규모로 커질 전망이다.이처럼 오디오북은 기능의 편리성 등으로 점차 확산하고 있지만, 소비자들의 거래 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자에게 유리한 조항이 약관에 다수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전자상거래법은 다운로드 또는 이용 이력이 없는 경우 결제일로부터 7일 안에 청약 철회가 가능해야 한다고 명시했지만 오디오북 5사는 이런 환불을 제한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공정위는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와 같은 구독 서비스에서 가입 초기 콘텐츠를 몰아서 시청한 뒤 해지하는 행태의 관리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회원의 해지권을 제한하는 조항은 부당하다고 봤다.이에 구독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으면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는 전액 환불, 7일 경과 때는 일부 공제한 후 비용을 돌려주도록 약관을 시정했다.또 무료 체험 후 구독을 취소하지 않아 원치 않는 서비스의 대금이 자동으로 결제되는 피해를 막기 위해 유료 전환 시 결제 금액 등을 상세히 공지하고, 사전에 별도로 동의를 받도록 절차를 개선했다.이 밖에도 사업자들이 사전 고지 없이 환불 대신 예치금을 적립하거나, 일방적으로 콘텐츠를 변경할 수 있는 조항 등을 손봤다.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콘텐츠 구독 서비스 분야 등 새로운 시장에서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시정해 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3.12.18 12:00
산업

'가품 논란' 알리, 증빙서류 없이 100% 환불보장 대책에 누리꾼의 반응은

중국의 해외직구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가 ‘가품 논란’에 대한 대응책을 발표했지만 업계의 반응은 냉랭하다. 중국 알리바바그룹의 알리익스프레스가 6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적재산권 보호와 소비자 권익 강화를 위해 향후 3년간 1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레이 장 알리익스프레스 대표는 이날 “알리바바그룹은 한국을 매우 중요한 시장 가운데 하나로 여기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독립 디자이너 브랜드와 중소기업을 더 잘 보호하고자 5개 이니셔티브로 구성된 지적재산권 강화 프로그램 '프로젝트 클린'을 시행한다고 했다. 이어 한국어 전용 지적재산권 보호 포털을 개설해 소비자를 위한 품질 보증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알리익스프레스는 구매 상품이 가품으로 의심되면 증빙서류 없이 100% 환불을 보장하겠다고 선언했다. 아울러 제삼자와 협력해 무작위 검사 시스템을 도입하는 한편 한국 브랜드 보호 전담팀을 구성한다고 밝혔다.레이 장 대표는 "지적재산권 침해를 막고자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며 "한국 브랜드 사업자와 소비자 모두의 권리를 더 잘 보호하고자 지속해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그러나 이런 가품 이슈 대응책에도 누리꾼들의 반응은 냉담했다. 한 누리꾼은 “다 짝퉁 사려는 사람이 알리익스프레스를 이용하는 건데 무슨”이라며 반문을 제기했다. 다른 누리꾼은 “100억으로 (가품을)어떻게 잡냐. 100조원으로도 안 될걸”이라며 의문을 표했다. 일각에서는 알리익스프레스의 이번 대책을 두고 한국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기에 앞서 최대 아킬레스건인 가품 리스크을 선제적으로 제거하겠다는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알리익스프레스의 가품 이슈는 고질적인 약점으로 꼽힌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도 이와 관련해 뭇매를 맞았던 바 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산 아웃도어 브랜드 블랙야크가 공식 홈페이지에서 30만원에 판매되는데 겨울 패딩점퍼의 짝퉁제품이 알리익스프레스에서 1만~3만원에 판매되고 있다”며 “한국의 국회의원 배지도 1만5000원에 거래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레이 장 대표는 "한국 전체 거래량 대비 가품 이의제기는 0.015%"라고 답했다가 여야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한편 앱·리테일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리테일·굿즈에 따르면 지난 10월 기준으로 국내 알리익스프레스 애플리케이션 사용자 수는 613만명으로 쿠팡, 11번가에 이어 3위권이다.내년에는 한국에 물류센터를 세우고 한국 직구 시장 공략에 한층 가속 페달을 밟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12.06 14:55
뮤직

“대중음악산업 발전 방법 강구” 음레협, 14일 세미나 개최...자유로운 토론 예고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가 대중음악산업 발전을 위해 나선다.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이하 음레협) 측은 “오는 14일 오후 2시 서울시 마포구 라운지엠에서 ‘2023 대중음악산업 발전을 위한 세미나(이하 대중음악산업 발전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대중음악산업 발전 세미나’는 기획사와 아티스트 사이에서 발생하는 계약 분쟁 사례와 아티스트에게 필요한 지원 사업 및 정책들에 대해 청중과 이야기를 나눠보는 취지에서 마련됐다.이번 세미나는 별도의 토론자가 아닌 세미나에 참석한 청중과 자유롭게 토론을 갖는 방식으로 참석자 모두에게 발언권이 주어진다.음레협 윤동환 회장은 “현재 화두가 되고 있는 템퍼링 이외에도 중소 기획사와 뮤지션 간의 전속 계약 분쟁에서 양측의 입장이 어떻게 다른지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만들어 볼 계획이다”고 밝혔다.그간 음레협은 소규모 공연장을 위한 정책, 정부 지원 사업 아이디어 논의, 문화체육관광부의 온라인 공연장 계획, 위축된 음악 산업계의 피해 지원 대책 등 다채로운 포럼을 진행하며 대중음악 업계의 발전을 모색해왔다. 레이블, 뮤지션, 공연장 운영인 등 음악 산업계 전반의 종사자들과 함께 한 세미나로 업계에는 새로운 활력과 도약의 기회를, 문화 소비자에게는 지속 가능한 문화향유의 기회를 유지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해왔다.한편 음레협은 한국 대중음악 시장의 균형 있는 발전과 레이블과 인디 뮤지션, 소규모 공연장의 권익 보호를 위해 다채로운 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지승훈 기자 hunb@edaily.co.kr 2023.09.05 08:45
IT

총선 1년 앞두고 여당 포털 알고리즘 흔들기…먼저 행동 나선 카카오

한동안 잠잠했던 양대 포털이 정치권의 독과점 비판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흔들리는 모습이다. 총선을 1년 앞두고 뉴스 편집권을 쥔 네이버와 카카오를 관리 테두리 안에 넣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사실상 온라인 뉴스 컨트롤타워인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이하 제평위)를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최근 포털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포털의 독과점 체제를 꼬집었다. 특히 뉴스 공급 독점 문제를 강도 높게 지적했다.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네이버와 카카오를 '언론사 위의 언론사'라고 지칭하며 "포털이 뉴스 공급을 사실상 독점하면서 공론장을 왜곡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뉴스 알고리즘의 공평성을 의심하기도 했다.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네이버는 (형평성 등) 문제가 생길 때마다 알고리즘이 한 일이라고 발뺌하는 잘못된 습관을 이제는 버려야 한다"며 "대한민국에서 제일가는 권력 집단으로 우뚝 섰다는 대국민 과시의 다름이 아니다"고 말했다.올 들어 포털을 상대로 한 여당의 공격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지난달 말 네이버 자동차 정보 제공 포털 '마이카' 서비스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 기간을 안내하는 알림을 보내놓고 중고차 시세와 보험 등 광고성 정보를 띄워 빈축을 샀다.네이버는 곧바로 잘못을 인정하고 세심하게 살피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여당은 극도로 예민한 반응을 보였다.이철규 사무총장은 "정부를 사칭한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것이나 다름없으며, 권력에 취해 간이 부어도 단단히 부은 것"이라며 "전국이 뒤집어지고도 남을 일인데 의외로 많은 국민이 이 사실을 모르는 것은 네이버가 뉴스를 장악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단순 서비스 운영 미흡이 권력 남용으로 번지자 업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당시 한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이렇게까지 키울 일인가"라며 놀란 기색을 보였다. 이처럼 내년 총선을 앞두고 온라인 뉴스 생태계를 둘러싼 수상한 기운이 감지되자 카카오가 먼저 행동에 나섰다.포털 다음을 운영하는 카카오는 최근 2016년부터 운영 중인 미디어 서비스 자문기구를 '뉴스투명성위원회'로 확대 개편했다.눈에 띄는 것은 2명의 알고리즘 전문가를 영입한 것이다. 알고리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임종섭 서강대 지식융합미디어대학 교수와 한지영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를 영입했다. 기존 교수들을 포함해 총 9인 체제를 완성했다.뉴스투명성위원회는 뉴스 서비스의 기술 및 정책의 신뢰도를 제고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카카오 관계자는 "권한을 가진 제평위와 달리 알고리즘 전문가들이 서비스를 리뷰해주는 역할"이라며 "시기와 상관없이 바뀌는 환경에 대응해 알고리즘 영역을 보강하고 재단장한 것"이라고 말했다.네이버는 2018년과 2021년 두 차례에 걸쳐 '뉴스 알고리즘 검토위원회'를 발족했다. 인공지능·커뮤니케이션·정보학·컴퓨터공학 4개 분야 13인의 전문가가 참여했다. 뉴스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알고리즘의 적절성 등을 살펴본 뒤 블로그에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3차 위원회 출범 계획은 아직 미정이다.이처럼 포털이 나름의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여당의 타깃은 포털 권한 밖인 제평위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제평위는 네이버와 카카오의 뉴스 제휴 서비스 심사를 전담해 막강한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다.올 초 제평위 심의위원회에 새로 들어간 한국여성민우회·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한국지역언론학회에 좌편향 인사들이 대거 포진돼 있다며 보수 성향 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이에 여당 주도로 조만간 포털 규제를 비롯해 제평위의 관리 주체를 바꾸는 시도가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 업무계획에서 포털 뉴스 제휴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제평위의 법제화를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연말까지 관련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이철규 사무총장은 앞서 토론회에서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는 포털 기업의 잘못된 관행이 더 이상 방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3.04.2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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